북한군 개입설 등 ‘5·18 허위사실 강연·인터넷 언론 통해 유포 혐의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5·18 북한 개입’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주장한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금지)로 31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씨는 지난 2월5일 서울시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5·18관련) 40페이지 특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겁니다. 5·18은 DJ(김대중)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 이게 진실입니다”고 발언했다.

조 씨는 또 대표·발행인·편집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

조씨가 언급한 40쪽 짜리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은 ‘5·18 진실 찾기’라는 기획 보도물로 제작돼 2024년 1월, 4월에 이어 2025년 2월에는 광주 금남로에서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1면 기사에서 ‘5·18은 DJ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으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다른 50여개 기사에도 5·18왜곡·폄훼·혐오가 가득하다. 특히 이 특별판은 2024년 1월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의장이 퍼뜨린 인쇄물과 발행일을 제외하고 내용과 형식이 동일했다.

북한군 침투설 주장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실여부를 검증해 2024년 6월 ‘사실이 아님’으로 ‘진상규명’ 결정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돼 있으며, 기타 근거들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피고발인의 주장은 사법부와 법에서 정의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했다. 5·18을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해 남한을 적화하려고 책동한 것에 광주시민이 속아 넘어가 발생한 폭동이라고 왜곡·폄훼했다”고 말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며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재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소송과 재판, 법률대응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