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기 경쟁력 키워 ‘트럼프 관세’ 넘는다

서울 중기 경쟁력 키워 ‘트럼프 관세’ 넘는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3-06 15:54
수정 2025-03-06 15: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제진흥원 맞춤형 지원 방안 발표

이미지 확대
지난해 미국 센트럴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제개발연합 방한한 기업의 상담 모습. 서울경제진흥원 제공
지난해 미국 센트럴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제개발연합 방한한 기업의 상담 모습. 서울경제진흥원 제공


서울경제진흥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6일 서울경제진흥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로 한국을 공개 지목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 수입 규제, 엄격한 통관 절차 등 비관세 장벽 발생 우려가 커졌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미 제재 리스크 선제 대응 ▲수출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해소 ▲ 출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출 제재와 통상 규정을 기업 내부적으로 준수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 통관 제재가 발생하더라도 벌금을 경감받거나 각종 제재를 덜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다음 달 말부터 모집한다. 기업별 제재 리스크 현황 진단, 내부 제재 준수 교육, 제재 관련 DB 및 최신 정보, 제재 사전 대응을 위한 서류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미국으로 수출입 하는 100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관련 1:1 컨설팅도 한다. 수출 제재 전문 세미나도 상시 개최한다. 아울러 미국에 치중된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개척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시장 해외 전문 전시회와 시장개척단을 운영한다.

이밖에 서울경제진흥원이 보유한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 외국 바이어인 ‘하이서울프렌즈’와 같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서울수출지원협의회, 수출지원합동추진단과 연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수출 무역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이재훈 서울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장은 “미국 통상 정책 변화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재 준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