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은 “기존 정책위원장 면직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져 당헌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당원소환 투표 결의와 허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의 직 상실과 천하람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봤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