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 날 듯…檢, 공소장 미리 준비

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 날 듯…檢, 공소장 미리 준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1-25 14:51
수정 2025-01-25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소 대비…당직 법관 최민혜 판사가 심사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2025.1.23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2025.1.23 뉴스1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한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며 다음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이 불허하면 검찰은 늦어도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구속 연장이 불허돼 성사 가능성이 작아졌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한다.

전날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법관은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