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이해충돌 문제삼더니 되레 도덕적 해이
전북도의원 업자 청탁하며 관계 공무원 겁박
막말과 비하발언 군산시의원 민주당서 제명
익산시 6선 의원은 하대, 또다른 의원은 갑질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청탁과 갑질, 막말, 비하 발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자정작용과 함께 해당 의원을 공천한 정당의 질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부 의원은 이권개입을 하면서 공무원을 겁박했고 군산시와 익산시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의 갑질과 이해충돌을 문제 삼았던 지방의원들이 되레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서슴치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도청 회계과 팀장과 직원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자신이 예결위원이 돼 해당 부서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다고 겁박했다.

특히, A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해당 업자가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부적절한 청탁을 하며 특권의식을 발동해 공직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A 의원은 특정 부서에 보복성 자료요구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한 장본인이다.

전북도의회 B 의원도 같은 업자의 청탁을 받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불러 설치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원들은 에너지절감시스템을 설치하는데 30여억원이 들어가지만 1년에 4억 20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3억원씩 10년간 분할 상환을 할 경우 연간 1억 2000만원이 남는다며 해당 업자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도는 해당 장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30억원의 예산으로 청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도청 관계자는 “도의원의 지위를 앞세워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라고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부정 청탁이자 공갈·협박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지 민원이라는 이유로 업자를 부탁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인격마저 짓밟는 행위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전북도의 한 과장은 “도의원들의 이권개입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특정 의원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업자를 끼고 산다”며 의회 차원의 제재를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해 12월 12일 군산시의회 C 의원을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 등의 이유로 제명했다. C 의원은 최근 시청 공무원들에게 잇단 막말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지난 10월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시청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군산시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익산시의회 D 의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대뜸 50대 직원을 ‘어이’로 부르며 ‘왜 행사 일정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직원이 ‘어이’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항의하자 의원은 “자네,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잘했다는 거냐”며 화를 냈다. 직원이 다시 “하대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의원은 화를 참지 못하고 10여분 동안 고성과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해당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해 민주당에서 제명됐었던 6선 의원이다.

또다른 익산시의회 E 의원은 면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겠다고 주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다니다가 반발을 샀다. E 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한 것일 뿐 갑질이나 인사개입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함량미달 시의원을 제명하라”는 현수막이 붙었다.

이같이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는 부적절한 처신이 만연하고 있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발 방지 대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지방의원들은 문제가 돼도 징계가 공개사과 등 미미한 수준에 그쳐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면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부적절한 청탁을 일삼는 지방의원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