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총협 회장 등과 화상 간담회
“국립대가 모범 보여달라” 요청

서울 일부 사립대들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립대에 재차 협조를 구한 것이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고심해 온 국립대들이 16년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창섭(충북대 총장) 국총협 회장 등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 2명이 참석했다.

오 차관은 국총협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자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고 근로 장학금도 20만명으로 확대되는 등 국가 장학 혜택이 증가한다”며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장들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유연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2009년부터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16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올해 등록금 인상 바람이 불면서 정부 방침에 발맞춰 온 국립대도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을 의결했고 경희대·연세대·한양대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90개교 가운데 53.3%(48개교)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들은 앞으로 총장협의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