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되도 초강경파… 늪에 빠져드는 의정갈등

누가되도 초강경파… 늪에 빠져드는 의정갈등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1-05 16:09
수정 2025-0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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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개표를 마친 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오른쪽)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투표에서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개표를 마친 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오른쪽)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투표에서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겸 전 의협 회장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가 강경파 2명으로 압축되면서 의료계의 대정부 강경 기조가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5일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사흘간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투표에서 총 2만 2295표 가운데 김택우 후보가 8103표(27.66%), 주수호 후보가 7666표(26.17%)를 얻어 5명의 후보 가운데 각각 1, 2위를 했다. 의협은 결선(7~8일) 투표로 당선자를 가릴 예정이다. 두 후보 모두 의정 갈등 국면에서 강경 입장을 보여 누가 수장 자리를 차지하든 대화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후보는 의정 갈등 초기인 지난해 2~4월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강경 투쟁을 지휘했고, 이번 선거에서 강경파가 주축인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후보는 2007~2009년 의협 회장을 지낸 초강경파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1차 투표 결과 발표 후 김 후보는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고, 주 후보는 “2026년 의대 모집은 중지되어야 하고 2025년에 늘어난 1500명은 2027∼2029년에 걸쳐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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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사태 이후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증원과 무관한 의료 개혁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뒤 이달 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중증 진료에 대한 보장을 줄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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