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지방의회 출장 915건
항공권 위·변조해 예산 낭비 44%
의전 위한 과도한 직원 동행 13%
권익위 “내년 국외출장 실태 점검”

지방의회 국외 출장 상당수가 항공권을 조작해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지급된 예산으로 술이나 안주를 사는 등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된 출장에 지방의원이 동행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1400건, 약 400억원이 지출됐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는 전체의 44.2%(405건)를 차지했다. 충남도의회는 2022년 해외 출장에서 1인당 약 164만원인 항공료를 2배가 넘는 338만원으로 과다 청구했다. 이에 따른 차액 총 1741만원이 초과 지급됐다. 울산시의회도 올해 태국 출장에서 항공권 금액을 2배가량 과다 청구하고는 항공권의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훼손했다.

지방의원들이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면서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경우도 19.5%(178건)에 달했다. 전남도의회는 올해 베트남 출장에서 화투, 술, 육포, 믹스커피, 컵라면 등을 사는 데 76만원을 지출했다. 서울 관악구의회는 올해 미국 출장에서 칫솔과 깻잎 통조림 등에 약 249만원, 피로해소제 등에 106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고, 직원 동원에 드는 부담금을 지방의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13%(117건)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출장이 관광 중심으로 이뤄진 경우도 많았다. 유명 관광지 입장료와 가이드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3.6%(33건)를 차지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등을 관광하고 인솔자 비용 약 300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시의회는 지난해 영국·프랑스 출장에서 토트넘 축구장과 영화관 등을 찾았고, 이 방문비와 통역비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 위반을 제재해야 할 감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심사위)를 운영하지만, 지방의원이 심사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의원들과의 관계나 향후 자신의 출장 고려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심사위에 속한 지방의원이 자신의 출장을 심사한 이른바 ‘셀프 심사’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환수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심사위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하는 등 국외 출장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국외 출장 실태에 관해 수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