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개 무허가 불법 숙소, 국외 예약 플랫폼 통해 운영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 참여율 3% 불과 실질적 혜택 적어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불법숙소 게시땐 처벌을

최근 문다혜씨의 미신고 숙박이 도내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제주지역 숙박시설이 과잉 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제주도내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 등 약 7만 9000실에 이른다. 이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체류 관광객 수를 고려해 산정한 제주지역 적정 숙박업소 객실 수 4만 6000실에 비해 절반(58%)을 웃도는 많은 수치다.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숙박시설 공급과잉 따른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첫 도민토론회에서 이같이 공개했다.

고봉수 제주도 농어촌민박협회장은 “현재 제주도 숙박시장은 객실 공급과잉과 여행객 감소라는 이중고로 인해 심각한 운영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내 숙박업 중 규모기준 가장 하위 단위인 농어촌민박업은 아직까지는 종사자 수와 생계 의존자 수에 걸맞는 존재감있는 경제주체로 자리매김을 못한 상태라 체계적 지원이나 육성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상헌 제주시농어촌민박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지역의 숙박시설 과잉 공급과 불법 숙소 문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부작용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다.

제주농어촌민박협회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내 전체 숙박시설수는 적정량의 70%를 초과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의 예약률은 평균 35%에 불과하다. 또한 응답자의 85%가 올해 예약률이 예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8년동안 제주도의 농어촌민박 업체수는 2016년 약 2850개에서 2024년 현재 약 6000개로 2.1배 증가했다.

이 회장은 “농어촌민박은 부부 또는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되며 약 3만명의 도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약 6000개의 무허가 불법 숙소가 국외 예약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숙소는 안전과 위생은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합법 민박업체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하락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제주도 숙박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도입된 농어촌민박 안전 인증제는 민박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주 관광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현재 참여율이 3%에 불과할 정도로 실패했다. 이는 인증제가 민박업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민박을 위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내 6000개 민박업체들은 현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제주도 농어촌민박 소통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센터에서는 민박업체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행정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경영 마케팅, 고객 응대, 위생관리 및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민박업체 공동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각 지역의 자연 및 문화체험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거주 의무는 농촌 소멸과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핵심제도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농어촌민박의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의 범위를 유연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민박으로 설정하고 실제 거주는 최소한 제주도내에 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에어비앤비 등 예약 플랫폼에서 불법 숙소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법숙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등록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0월 말 현재 도내 숙박시설은 7532곳, 객실 수는 7만 9001실이다. 이중 농어촌민박은 6028곳으로 가장 많다. 객실 수는 1만5055실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