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 “저임금에 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연락두절… “저임금에 이탈”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9-23 23:58
수정 2024-09-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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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한 지 2주 만에 숙소 나가
지난달 교육수당 체불도 원인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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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  공항사진기자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
공항사진기자단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해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서울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 복귀하지 않았다. 한 달간의 교육을 거쳐 지난 3일부터 일을 시작한 지 약 2주 만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넘게 무단결근하는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탈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임금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떠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등록 상태(불법체류)가 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연장 근로를 통해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업장으로 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이 9월 한 달간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해도 다음달 받게 될 임금은 130만~1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과 숙소비 등은 뺀 금액이다. 지난달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도 이탈 이유로 거론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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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바꾸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임금 체불 논란에 관해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의 교육 수당 201만원 중 숙소 비용과 소득세 등을 공제한 147만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4-09-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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