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6억원 횡령한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청주지검 6억원 횡령한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8-13 16:08
수정 2024-08-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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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청주지검.


청주지검은 7년간 공금 6억여원을 횡령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 근로활동 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각종 전자공문 등을 위조해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30일 청주시청 자치행정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에서 A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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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역치안협의회 공금 8500만원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 횡령 금액이 애초 5억여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며 “A씨가 1억 5000만원 가량을 갚아 A씨 소유의 아파트, 차량, 퇴직연금 일시금 채권 등 4억 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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