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현충공원 조성 등 드라이브 건다

동작구 특별교부세 21억 확보... 현충공원 조성 등 드라이브 건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8-02 18:17
수정 2024-08-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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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구청장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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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행정안전부가 지역 현안 재정 및 재난 안전 수요 등을 위해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교부액 14억원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7억원, 도화공원 재정비사업 4억원,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사업 4억원, 범죄안전도시 동작을 위한 폐쇄회로(CC)TV설치 및 성능개선 5억원 등 총 4개 사업 20억원과 폭염 대비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등 수시교부 3개 사업 1억 2000만원이다.

동작구는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도화공원 재정비사업, 까망돌도서관 다목적공연장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구민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CCTV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구 전역의 치안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구민 체감안전도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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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 얻어낸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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