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상담받는 고령운전자

[포토] 상담받는 고령운전자

입력 2024-07-11 16:31
수정 2024-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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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주변 역주행 사고 등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나이 많은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전국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등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면허증 반납 등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고령 운전자들의 참여는 저조한 편이어서 면허증 반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천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각 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참여는 적극적이지 않다.

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이 반납하는 그해에 그치고, 지원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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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반납이 저조하자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하거나,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주변에 알려 사고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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