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검토에 착수하고 병원에서는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에 대응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 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 방안이 우선 연구 과제다. 2031년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58만 4000여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상한 기준 연령인 종사자 60세, 시설장 65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 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한다.

병원에선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서울의료원에 오는 9월까지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콤팩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 폐교 부지의 소유권을 갖는 방안도 논의한다. 돌봄·일자리·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르신 요양 시설은 복합 시설로 조성하고 어린이집처럼 필수 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2040도시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양육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늘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 지원도 이어 간다.



시는 앞으로 5년마다 인구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효과 높은 인구정책에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