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에 학칙 개정 촉구
“유급 땐 새내기 가장 큰 피해
의대생들 수업 거부 멈춰달라”
휴학 승인도 ‘불가’ 재확인

약 1500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을 심사한 결과가 오는 30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대학별 모집 요강 공고 이후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은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 뒤 30일 내용을 공지한다. 시행계획에는 수시·정시 비율, 지역인재 선발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다. 대학원인 차의과대의 증원 규모를 포함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보다 1489~1509명 증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법원이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대입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얘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학칙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35곳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집단 유급 우려에 대학들은 학사 운영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을 승인하면 많은 학생이 특정 학년에 몰리게 되고, 동맹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학 승인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학교육 내실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통해 달성하려던 목표가 사라진 것”이라며 “유급 땐 예과 1학년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만큼 하루빨리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신입생이라 휴학이 불가한 1학년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고 있다. 1학년은 유급이 되면 2025학년도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7500명이 1학년부터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