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끝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터널 끝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4-18 09:41
업데이트 2024-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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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의 대학별 인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3.20 홍윤기 기자
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의 대학별 인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3.20 홍윤기 기자
“2월 20일 화요일 6시 이후에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 새벽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뒤 대한민국의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계획보다 하루 앞선 2월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시작됐고, 두 달이 다 되도록 상황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같은 목소리만 줄곧 반복하고, 정부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는 전례 없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최대 희생자인 환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7년 만의 파격적 ‘2000명 증원’
사태의 시작은 지난 2월 6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였다.

2022년 국정감사 때 처음 증원 계획을 밝힌 뒤 1년 반가량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등과 대화하며 공을 들인 결과물이었다. 정부는 3058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65.4%) 늘려 5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

정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률은 80∼90% 수준에 달했다.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까지 의대 증원을 적극 지지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진료 거부 차원을 넘어 집단으로 사직하는 방법을 택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의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사직서 제출 ‘디데이’인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절반가량이었지만, 3월 말에는 93%까지 늘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떠나자 수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휘청거렸다. 전공의들이 수련생 신분이면서도 당직 근무 등을 도맡아 하고 환자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의(펠로)나 전문의(의대 교수 등)가 전공의 자리를 메꿨지만, 역부족이었다. 병원들은 외래진료와 입원환자를 절반가량 줄이고, 응급실 진료까지 일부 제한했다.

미래의 의사들인 의대생들 역시 ‘휴학’으로 집단행동을 벌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유효 휴학 신청(절차를 지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 578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지난해 4월 기준 1만 8793명)의 56.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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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4.5 연합뉴스
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4.5 연합뉴스
대학별 정원 배분에 의대교수들, 집단 사직서
의료공백 상황은 기존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고, 예상치 못한 교훈을 주기도 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경증환자들이 중소규모 전문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됐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극심해졌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환자들의 한숨 소리는 커져만 갔다. 의료진을 찾아 ‘응급실 뺑뺑이’ 끝에 숨진 안타까운 사연도 잇따랐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이 증폭된 것은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며 증원에 못을 박으면서다.

정부는 계획대로 2000명을 증원하되, 비수도권 82%, 경기·인천 18%, 서울 0%를 배분하는 내용의 대학별 의대 정원을 전공의 집단사직 1달여가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정 갈등에 ‘참전’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이어 이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불이익을 받도록 놔둘 수 없다는 것과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 등을 사직 명분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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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안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4.3 연합뉴스
의대 증원안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4.4.3 연합뉴스
대통령-전공의 대표 만났지만 성과 없어
4·10 총선을 앞두고는 평행선만 내달리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비판이 부담이던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벌’ 방침을 유예하고, ‘유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러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에 ‘통일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며 대화의 여지를 뒀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내홍을 반복하다 한목소리를 담은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되며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 기대됐지만, 면담 후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하면서 무위로 끝이 났다.

상황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의사들은 총선 패배가 의대 증원 강행에 반대하는 ‘민의’의 반영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면서도 증원 추진 방침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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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2024.4.1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2024.4.1 연합뉴스
돌파구 못 찾으면 갈등 더 커질 듯
총선을 전후해 정부와 야당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도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대화가 정부와 의사 사이 ‘일대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노동계,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의료개혁특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은 이달 말을 계기로 한층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의대 증원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에 온건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끌던 의협은 다음 달 1일부터 강경파인 임현택 당선인 중심의 새 집행부가 이끌게 된다.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로, 민법에 따라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정부 압박용인 상징적인 카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얼마나 생길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당장은 의사들에 대한 강공을 유예하고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중단했던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탈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내 3월 26일부터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화를 위해 면허정지 본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각자도생’ 식으로 적응하며 투병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서 초유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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