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란법 위반 의혹 재수사 요청

‘김영란법’ 위반 의혹 조사를 받은 김성 장흥군수가 무혐의 처분를 받았지만 재수사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김성 군수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명에게 보내 장흥군민으로부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받았던 축의금을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에 반환해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판단했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혐의없음 등에 따라 불송치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90일 이내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의 일부 내용을 두고 검찰 측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