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살려내라…전북 국회의원 8명 삭발 투쟁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전북 국회의원 8명 삭발 투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9-07 14:29
수정 2023-09-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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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도 국회의원 대정부 투쟁 단체 삭발은 헌정사상 처음
7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전북도민 등 2000명 상경투쟁
14개 시군 의원들은 전북도의원과 단식투쟁에 나설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정부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기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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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들이 지난 5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 삭발식과 함께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북도의원들이 지난 5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 삭발식과 함께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전북도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원, 전북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규탄 대회에서는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한병도·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윤준병·이원택·안호영) 전원과 이병철 전주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의 삭발식이 진행된다. 1개 광역단체 현역 국회의원들의 단체 삭발 투쟁은 헌정사상 최초다. 현역 의원들의 삭발식 이후에는 전북 14개 시·군 의원들이 단식 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삭발투쟁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정부를 규탄하고,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전북도의원 14명은 도의회 청사 앞에서 세계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과 이에 대한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에 이어 릴레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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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새만금 SOC 10개 사업의 각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78%, 5147억 원이 삭감된 1479억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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