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살려내라…전북 국회의원 8명 삭발 투쟁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전북 국회의원 8명 삭발 투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9-07 14:29
수정 2023-09-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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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도 국회의원 대정부 투쟁 단체 삭발은 헌정사상 처음
7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전북도민 등 2000명 상경투쟁
14개 시군 의원들은 전북도의원과 단식투쟁에 나설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정부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기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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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들이 지난 5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 삭발식과 함께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북도의원들이 지난 5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 삭발식과 함께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전북도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원, 전북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규탄 대회에서는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한병도·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윤준병·이원택·안호영) 전원과 이병철 전주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의 삭발식이 진행된다. 1개 광역단체 현역 국회의원들의 단체 삭발 투쟁은 헌정사상 최초다. 현역 의원들의 삭발식 이후에는 전북 14개 시·군 의원들이 단식 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삭발투쟁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정부를 규탄하고,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전북도의원 14명은 도의회 청사 앞에서 세계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과 이에 대한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에 이어 릴레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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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새만금 SOC 10개 사업의 각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78%, 5147억 원이 삭감된 1479억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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