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살려내라…전북 국회의원 8명 삭발 투쟁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전북 국회의원 8명 삭발 투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9-07 14:29
수정 2023-09-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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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도 국회의원 대정부 투쟁 단체 삭발은 헌정사상 처음
7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전북도민 등 2000명 상경투쟁
14개 시군 의원들은 전북도의원과 단식투쟁에 나설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정부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기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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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들이 지난 5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 삭발식과 함께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북도의원들이 지난 5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 삭발식과 함께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전북도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원, 전북도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는 ‘윤석열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규탄 대회에서는 전북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한병도·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윤준병·이원택·안호영) 전원과 이병철 전주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의 삭발식이 진행된다. 1개 광역단체 현역 국회의원들의 단체 삭발 투쟁은 헌정사상 최초다. 현역 의원들의 삭발식 이후에는 전북 14개 시·군 의원들이 단식 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삭발투쟁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정부를 규탄하고,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전북도의원 14명은 도의회 청사 앞에서 세계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과 이에 대한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에 이어 릴레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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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새만금 SOC 10개 사업의 각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78%, 5147억 원이 삭감된 1479억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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