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강화” vs “개체수 급증 우려”[생각나눔]

“동물권 강화” vs “개체수 급증 우려”[생각나눔]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06 23:55
수정 2023-09-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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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국 첫 ‘길고양이 보호’ 조례

급식소 등 명시 13일 심의 앞둬
“길고양이와 공존 본보기 될 것”
“전염병 매개체” 찬반 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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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를 명시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실질적 동물복지 실현’이라는 찬성 의견과 ‘세금으로 길고양이만 보호하는 조례가 바람직한가’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아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보호·관리와 교육·홍보, 급식시설 설치, 중성화 사업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 관련 조례가 마련된다는 소식에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7일간 10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존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와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도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고양이도 공존해야 하는 소중한 생명”, “시의 철저한 관리로 강화되는 동물권을 기대한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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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도 있다. 길고양이만 위해 급식소를 마련하고 사료를 주는 등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누리꾼은 “야생 고양이는 각종 인수 공통 전염병의 매개체”라며 “안락사 등을 통해 고양이 숫자를 다른 동물과 비슷하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개체수를 늘려 시민의 피해를 증가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차라리 노숙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라” 등의 의견도 있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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