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전·월세 QR코드 스티커 제작
계약 단계별 점검 사항과 실거래시스템 등

서울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전·월세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이 담긴 QR코드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제도를 도입한 첫 사례다.

구의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시보다 높아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연장 등 부동산법의 잦은 개정으로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QR코드로 구축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계약 단계별(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전세 잔금 처리 시)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주민들도 적정 전세가율,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매매가격 대비 적정여부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계약 체결 후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등 전세 계약 시 각종 유용한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인터넷 주소(URL)를 게시했다.

구는 QR코드를 스티커로 제작해, 10월 중 지역 내 공인중개 사무소에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전·월세 계약서 우측 상단에 부착해 계약 체결 시 QR코드를 통해 필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도록 QR코드가 새겨진 탁상용 안내서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부동산 계약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교육’을 진행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심 전·월세 계약을 위한 QR코드 구축 및 스티커 제작으로 부동산 관련 소식과 필수 확인 사항을 주민들께 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