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새만금 난도질은 폭력”

전북도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새만금 난도질은 폭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8-31 00:24
수정 2023-08-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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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 삭감 반대투쟁 예고
경제·사회단체 “정치 공세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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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희생양”
“전북은 희생양” 정강선 전북체육회 회장 등 전북 체육인들이 30일 전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것도 모자라 새만금 사업까지 난도질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다시 수립하기로 결정하자 전북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등 도내 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예산 삭감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도내 상공인단체와 노동단체 등도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숙원사업들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대형 SOC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북도는 30일 “새만금 개발을 무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3차례 있었으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기본 뿌리가 흔들리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정황이 전북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새만금 SOC 예산 살려 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을 난도질했다”면서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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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전주상공회의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경제·사회단체들도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새만금 SOC 예산 칼질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3-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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