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새만금 난도질은 폭력”

전북도 “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새만금 난도질은 폭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8-31 00:24
수정 2023-08-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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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 삭감 반대투쟁 예고
경제·사회단체 “정치 공세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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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 희생양”
“전북은 희생양” 정강선 전북체육회 회장 등 전북 체육인들이 30일 전북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것도 모자라 새만금 사업까지 난도질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나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다시 수립하기로 결정하자 전북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등 도내 정치권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5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예산 삭감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도내 상공인단체와 노동단체 등도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숙원사업들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대형 SOC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북도는 30일 “새만금 개발을 무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3차례 있었으나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기본 뿌리가 흔들리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정황이 전북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새만금 SOC 예산 살려 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을 난도질했다”면서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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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전주상공회의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경제·사회단체들도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새만금 SOC 예산 칼질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3-08-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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