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서울역·청와대 등 국가상징공간 조성 검토

서울시·정부, 서울역·청와대 등 국가상징공간 조성 검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22 18:13
수정 2023-08-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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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 철거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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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건물 그림자로
폭염 피해 건물 그림자로 폭염 피해 건물 그림자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어르신들이 서울역광장의 그늘에서 휴식하고 있다. 2023.7.3
pdj6635@yna.co.kr
(끝)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함께 서울역과 청와대, 용산공원, 현충원 등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1일 국토교통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세 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추진 방향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가상징공간 개발은 국가적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나 대상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역을 인근 버스환승센터를 역 뒤편으로 옮기고, 해당 위치까지 서울역 광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역 광장 재편과 맞물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된 고가도로 공원 ‘서울로 7017’도 철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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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에 대해 “국가 중앙역으로서 서울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서울로 7017과 관련해 별도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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