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서울역·청와대 등 국가상징공간 조성 검토

서울시·정부, 서울역·청와대 등 국가상징공간 조성 검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22 18:13
수정 2023-08-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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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 철거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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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피해 건물 그림자로
폭염 피해 건물 그림자로 폭염 피해 건물 그림자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어르신들이 서울역광장의 그늘에서 휴식하고 있다. 2023.7.3
pdj6635@yna.co.kr
(끝)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함께 서울역과 청와대, 용산공원, 현충원 등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1일 국토교통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세 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추진 방향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가상징공간 개발은 국가적으로 역사·문화적 가치나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나 대상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서울역을 인근 버스환승센터를 역 뒤편으로 옮기고, 해당 위치까지 서울역 광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역 광장 재편과 맞물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된 고가도로 공원 ‘서울로 7017’도 철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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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에 대해 “국가 중앙역으로서 서울역 및 주변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서울로 7017과 관련해 별도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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