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빼먹고 지으면 지역사업 못하게 하겠다”…이장우 대전시장

“철근 빼먹고 지으면 지역사업 못하게 하겠다”…이장우 대전시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8-01 15:54
수정 2023-08-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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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철근 빼먹고 아파트를 지으면 대전에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 고강도 대책’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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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하청업체들이 철근을 빼먹거나 시멘트 배합을 달리하면 수익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예전에 유성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헐고 다시 지은 경우가 있다”면서 “서울시의 모델을 참고하고, 그것보다 더 고강도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고 부서에 고강도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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