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발목 잡힌 일방적인 예산 삭감
구민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 쓰이지 못해
영등포 미래 준비와 어르신 노후 계획 차질
최호권 구청장 “피해는 구민만 받게 됐다”

“보훈정책 홀대하는 영등포구의회는 각성하라.”

영등포구의회 9대 개원 1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6일 오후 서울 당산동 영등포구의회 앞. 한여름 폭염 아래 손팻말을 든 주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구 집행부가 올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 의회가 지난달 27일 대폭 삭감한 채 의결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생활체육 예산을 삭감한 건 처음이다. 명분 없는 예산 삭감은 2만 5000여 체육인을 무시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회 앞 도로에는 추경안 삭감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어 운행 중단 위기에 몰린 마을버스 3대가 ‘마을버스 살리자’라는 글귀의 플랭카드를 내걸고 항의 시위에 동참했다.

10일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6월 올해 첫 추경예산으로 1609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에 따른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취지였다.

구의회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609억 원 중 약 23.1%에 해당하는 372억 원을 조정했다. 이번 조정 규모는 최근 다섯 번의 추경예산안 조정비율 평균인 0.49%의 약 50배에 달한다. 구의회는 특히 어르신과 보훈대상자, 적자 마을버스 업체, 생활체육 등을 위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

구는 “구의회가 제시한 이번 추경예산안 삭감의 주요 이유에 동의할 수 없다. 추경예산안 삭감으로 영등포의 미래 준비와 어르신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구의회는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식탁 구입비,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경로당 예산과 보훈대상자 장례지원 예산 등 7억 2600만원 ▲코로나 이후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생활체육단체 관련 예산 7600만원 등을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했다. 구는 “탁상 구상이 아닌 ‘현장방문’, 간담회 등 ‘발품행정’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편성한 예산을 선심성 행정으로 폄하하는 건 구의회가 구민의 어려움을 방치한 격”이라고 비판했다.구의회는 또 지역 내 8개 마을버스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비’ 1억 4000만원을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 상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구비를 편성하면 시비를 보조해주는 시비·구비 50대 50 매칭 사업이다.

구는 “결국 구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시비 1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구민의 발인 마을버스 업체가 경영난 가중으로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면서 “일관성 없는 예산 심의로 지역 내 마을버스를 멈춰 세우는 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심사 기준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의회는 여기에 통합신청사건립기금 500억원 요청에 대해 5년간 기금으로 예산을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70%에 해당하는 35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구는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신청사 준비가 가장 늦었고,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총 2412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신청사 건립 사업 기금을 확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500억원을 적립하면 5년간 정기예금 이자 수익만 122억원으로 5년 뒤 총 622억원이 조성돼 청사건립기금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 “구의회의 결정에 따라 5년 적립 때 기대했던 이자 수익이 대폭 감소하고, 이는 구에 막대한 재정 손실과 함께 통합 신청사 건립 준비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예산심사는 구의회의 고유권한이나, 구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의무도 동시에 있다. 영등포의 미래 준비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지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며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도 동의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이 받게 되었다”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