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원 통과…TBS 전액 삭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7-05 19:45
수정 2023-07-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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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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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줄어든 총 3조372억원 규모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TBS의 독립적인 경영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등 혁신안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의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를 통과시키면서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추경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올해 예산안 심사 시 ‘반값 등록금 정상화’ 논의 등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 삭감됐던 서울시립대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161억원 증액됐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102억원) 등이 증액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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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라며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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