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원 통과…TBS 전액 삭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7-05 19:45
수정 2023-07-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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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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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줄어든 총 3조372억원 규모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TBS의 독립적인 경영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등 혁신안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의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를 통과시키면서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추경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올해 예산안 심사 시 ‘반값 등록금 정상화’ 논의 등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 삭감됐던 서울시립대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161억원 증액됐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102억원) 등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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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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