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첫 기소…檢 “강래구, 송영길 캠프 비선”
“현역의원 살포는 윤관석, 지역본부장 등은 강래구 담당”
송영길 ‘공모관계’ 특정은 안해…현역의원 수사 계속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로맨스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6일 강 전 회장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2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첫 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20여장에 달하는 강 전 회장의 공소장엔 그가 2021년 3~4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어떻게 관여했는지 여부가 담겼다. 검찰이 살포된 것으로 조사한 금품은 총 9400만원이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의 조직본부를 담당한 ‘비선’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여서 공식적으로 경선캠프 활동이 어렵다”면서 “캠프 밖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캠프관계자들과 함께 경선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회장은 당시 감사 지위였고, 감사는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소속 기관 회계·인사 부분을 비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정당 업무에 개입하고 당 대표 경선의 매표에 가담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려스럽지 않나 싶다”면서 “사안이 더 엄중하게 보인다”고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돌아나오고 있다. 2023.5.2 홍윤기 기자
검찰은 현역의원 살포에 주요 역할을 담당한 이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지역본부장 등에 대한 살포 지시자는 강 전 회장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현역의원에게 살포된 자금이 모두 60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봉투 20개로 쪼개져 300만원씩 담겨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려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된 봉투 개수는 20개로 특정됐지만, 몇 명이 받았는지는 아직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은 윤 의원의 지시에 따라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했고,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 등과 공모해 이 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같은해 3~4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복수의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에게도 현금 50만원씩 제공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역본부장은 28개, 지역상황실장은 40개로 총 3400만원이다. 검찰은 이 중 1000만원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이를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수수자들의 이름을 적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본부장 등 수수자 상당수는 이미 확인했지만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강 전 감사는 송영길 캠프의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은 일부 인정했으나 현역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은 부인하면서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두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