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수술·기록, 초음파·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항암제 조제
비위관·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봉합·수술 수가 입력
“각종 의사 불법지시 거부, 면허 반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간호협회 ‘준법투쟁’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에서 ‘향후 대응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투쟁 방침을 밝혔다. 김 회장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준법투쟁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운영해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비위관) 및 T-tube(기관절개관)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전개
19일 거부권 규탄대회 개최
파업은 하지 않되 연차 투쟁 단체행동

김 회장은 또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는 19일에는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연차 투쟁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이 밖에 총선기획단을 통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및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입법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간호계 등 보건의료계 움직임을 확인하고 진료 공백 발생 방지방안을 점검했다.

박민수 차관은 “간호사들께서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