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초강력 대응

작년 마약사범 1만 8395명 ‘최대’
올해 1~2월은 작년보다 32% 늘어

검·경·관세청 등 인력 840명 투입
의약·식품 광고 등 모니터링 확대
학교·학원가 예방 순찰·교육 강화정부가 10일 전국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건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경찰에서 공동본부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분리됐던 마약 소지·투약 범죄와 대규모 밀수·유통범죄 수사를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는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마약사범은 2015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이후 지난해 역대 최악이라는 1만 8395명을 기록한 바 있다. 올 1~2월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4% 증가했고,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 대비 57.4% 늘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 기관별, 지역별, 영역별로 분리 진행됐던 마약수사를 범정부 특수본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감이 덜한 정도로 줄 때까지 (특수본 운영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기존 마약수사 전담 인력의 10배 수준으로 수사 착수부터 공판까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검찰은 청소년 상대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선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 원칙과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천명했다. 식약처는 기억력·집중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식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관세청은 관련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은 “경찰은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국민 안전에 대한 테러 수준의 심각한 범죄로 본다”며 “예방 단속을 위해 학원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스마트 서울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를 활용해 학교·학원가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과 피해 예방 생활지도를 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마약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잇달아 밝혔지만 국민 불안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국장은 “수사를 강화하면 역설적으로 검거 인원이나 압수 수량은 많아진다”며 “그러나 긴 세월로 보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