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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에 땜질식 인력 충원…31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늘봄학교’에 땜질식 인력 충원…31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3-15 14:50
업데이트 2023-03-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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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급식 등 비정규직 3월 파업 예고
단일임금체계 도입·폐암 문제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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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1,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부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요구안 해설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3,31,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부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요구안 해설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달부터 일부 5개 시도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돌봄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없이 땜질식으로 인력 충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은 현재 인력체계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오전 7~8시 아침돌봄과 오후 7~8시 저녁돌봄 등 돌봄 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정책으로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연대회의는 각 시도교육청이 추가된 근무 시간에 일할 돌봄 전담사를 충원하지 않고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등 단기간제 임시 인력을 쓰고 있다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당국과 지난해 9월부터 집단 임금교섭 중인 연대회의는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31일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3월 총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대회의는 여러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근속수당과 복리후생수당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식수 인원 하향 ▲환기시설 개선 예산 확대 편성과 조속한 집행 ▲교육청별 학교 급식실 개선 공사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25일에도 총파업을 진행했는데 전체 교육 공무직원(16만 8625명)의 12.7%인 2만 147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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