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MZ노조,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입력 2023-03-09 17:41
수정 2023-03-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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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서울 동자 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
연합뉴스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양대노총을 포함해 노동계가 개편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른바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노조)도 개편방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을 두고 직장인의 공분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당분간 개편방안을 둘러싼 비판이 지속될 전망이다.

새로고침 노조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새로고침 노조는 평균 근로시간이 긴 이유로 연장근로 상한이 높은 점을 꼽으면서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정하도록 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고침 노조는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보장된 근로조건이 집단적 의사결정과 의사표시만으로 저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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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비혼 장려 정책이냐’, ‘다시 야근 공화국으로’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청년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며 “과로사로 내모는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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