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연구용역-소유-계약 법률 자문 한 업체서 이뤄져”
민간사업자 “정상업무 추진 왜곡한 정치감사” 반박

‘정자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성남시에 연구용역을 제출한 민간사업자가 추후 호텔을 소유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해당 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된 변호사가 성남시 계약에서 법률자문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나 성남시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연구용역-소유-계약 법률 자문’까지 사실상 한 업체 안에서 이뤄진 셈인데, 성남시는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 측은 “정상적 업무 추진을 왜곡한 정치 감사”라고 반발했다.서울신문이 입수한 성남시의 ‘대부계약서 관련 의견서와 베지츠종합개발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베지츠는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건립을 위한 토지 임대(대부) 계약을 맺으며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A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성남시와 베지츠의 공유재산 관련 대부 계약은 ‘성남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12조의 특혜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호텔시설 건설 용도로 공유지를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의견서를 작성한 A변호사가 베지츠와 ‘특수관계’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변호사는 당시 베지츠 관계사인 피엠지법률사무소 소속으로 2014~2017년 베지츠 사내이사로도 등재됐다. 공공기관 컨설팅업체인 피엠지플랜도 베지츠 관계사로, 성남시에 숙박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구용역을 맡았던 업체다.

베지츠와 피엠지플랜은 주소지가 같고 등기 임원도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친분이 알려져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신들이 제안하고 개발까지 한 것도 모자라 시민들의 공유자산에 대해 외부에서 공정하게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의견서를 자사 이사에게 맡기면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겠나”라며 “이를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대표가 더 문제”라고 일갈했다. 성남시는 관련 의혹을 감사 중이며, 추후 검찰에도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A변호사가 법률자문을 맡은 건 ‘이해 충돌’ 가능성 등이 있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남시와 민간업체가 사업 관련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법률의견을 묻고 이를 토대로 행정행위를 진행한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만큼 시행사나 성남시가 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성남시와 관계사 간 법률자문을 맡은 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2006년부터 베지츠 대표 등과의 친분으로 법률자문을 도왔지만 당시엔 내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베지츠 측은 “법률자문 내용의 위법성이 아닌 사업자와의 관계가 감사 내용이라면 이는 정상적 감사가 아니라 특수관계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왜곡하는 치졸한 정치적 행태”라며 “특혜와 특례를 구분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다양한 법무법인의 추가 법률 검토가 이뤄졌고, 피엠지법률사무소 등 각 관계사들은 사업 목적에 따라 적법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