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에 “연관 없다”

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에 “연관 없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25 12:25
수정 2023-02-25 1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북협력사업 추진실태 감사 기간은 연장

이미지 확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북코인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연관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시는 대북코인사업 관련 연관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대북코인사업이란 미국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평양에서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을 말한다. 이 일로 그리피스는 미국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피스가 크립토서울의 대표인 에리카 강(강현정)과 주고 받은 메일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언급되면서 서울시 연루설이 제기됐다. 지난 국감에서 조 의원은 “박 전 시장의 대북코인사업 연루설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오세훈 시장은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 금액이 2012~2016년과 비교해 15배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남북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기간을 오는 4월까지로 연장했다. 감사위는 지난해 10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나 기간을 연장하며 추진 실태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