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비 8000원의 절반 수준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제각각’
형평성 논란에 국비 지원 목소리

저소득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제공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단가는 한 끼에 3500~4500원이다. 이는 결식아동 급식비 8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노인 푸대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의 경우 2005년 2000원이던 노인급식 단가가 2011년 2500원, 2022년 3500원, 올해 4000원으로 올랐다. 부산은 6년간 2500원을 유지하다가 올해 3500원으로 인상됐다. 충북 3500원, 서울 4000원 등으로 전국이 비슷하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식자재비와 가스비 등이 모두 올라 한 끼 급식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3500원이던 아동급식 단가는 7차례에 걸쳐 8000원으로 인상됐다.

더구나 노인급식 사업을 국비 지원 없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전담토록 떠넘겨 불만을 사고 있다. 노인 사회복지사업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사업이 됐다. 노인 사회복지사업을 지방비로만 추진하다 보니 광역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보조 비율도 각각 다르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은 “노인 급식비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도 2021년 기준 경기와 경북 10%, 전북 25% 등으로 다르다”며 “최소한의 정부 보조금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광역지자체가 나서 노인급식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은 “생활물가가 급등해 노인급식 단가 4000원으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김밥 한 줄을 간신히 살 수 있다”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손질하고 지자체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