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광명시민 64.1%가 반대…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

“광명시 의사가 무시된 채 진행되는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기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서울 구로 철도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과 관련, 22일 긴급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다.

박승원 시장은 성명에서 “국토부가 광명시와 광명시민들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업을 광명시민의 64.1%가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시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 구로구의 소음·진동·분진 등 오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광명시로 일방적 이전을 추진하고 있을 뿐으로 경기도도 반대하고 있다”며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피해의 총량을 늘리는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 민-민 갈등,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을 반대하며 지방분권에 따라 힘의 논리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주민과 지자체가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相生) 방안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광명시의 이번 긴급 성명 발표는 23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리는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분과위에서는 분과위원 12명이 이 사업에 대한 정책성 분석을 한 뒤 경제성 분석 결과를 합쳐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내달 사업 타당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2005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로구에 있는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던 중 광명시민의 결사반대에 부딪혀 2020년 9월 23일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져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