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돼야”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돼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21 14:36
수정 2023-02-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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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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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4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2.24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없이 설치된 분향소는 자진철거하는 게 맞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태원 유가족과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면담과 만남의 시간이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오 시장은 “여러 차례 만나자고 했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함께 만나자고 했다. (서울시가) 정부와 가교 구실을 하려고 했다”며 “유가족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5일까지로 분향소 철거 기한을 제시했지만, 유가족 측은 이날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 분향소는 자진 철거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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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와 관련해서는 “시위가 시민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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