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尹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개선·경기북도 설치‘ 건의

김동연 경기지사, 尹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개선·경기북도 설치‘ 건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10 19:03
수정 2023-02-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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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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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연(왼쪽 4번째) 경기도지사, 오세훈(왼쪽 3번째)  서울시장, 박형준(왼쪽 6번째)  부산시장,  김진태(왼쪽 2번째)   강원지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유정복(왼쪽 1번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이장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 등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 52차 임시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0일 오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연(왼쪽 4번째) 경기도지사, 오세훈(왼쪽 3번째) 서울시장, 박형준(왼쪽 6번째) 부산시장, 김진태(왼쪽 2번째) 강원지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유정복(왼쪽 1번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이장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 등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 52차 임시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는 최근 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지사는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70년간 중첩 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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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기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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