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윤 정부 투쟁 전면화…5월 총궐기”

민주노총 위원장 “윤 정부 투쟁 전면화…5월 총궐기”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08 16:22
수정 2023-02-08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의원 대회 마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대의원 대회 마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추진 사업 계획과 투쟁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2.8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5월 총궐기,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전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 개혁’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 과연 누가 진정한 ‘개혁’을 얘기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월 조합원 20만명 총궐기, 7월 총파업을 통해 ‘반정부 투쟁’을 전면화한다는 계획이다. 7월 총파업 투쟁은 약 2주간 진행하는데, 금속노조 19만명, 건설노조 10만명 등 예년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한편의 쇼라고 생각한다”며 “통일부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사도 불온한 집단,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며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노조를 향해 계속 강경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최대 48% 정도의 지지율일 것”이라며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조를 때린다고 해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등을 주축으로 한 노조들이 노동협의회를 구성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이 노조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재정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따른 제공 의무가 있는 자료는 내놓겠지만 ‘노조 탄압’이라는 의도가 엿보이는 만큼 정부의 모든 요구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