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안줘, 난방비 차별 지원에 부글부글

우리는 왜 안줘, 난방비 차별 지원에 부글부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2-08 14:58
수정 2023-02-08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딴 데는 주는데 우리는 난방비 왜 안줘
무주,부안은 모든주민에 난방비 지원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난방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하자 이를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무주군 등 도내 일부 지자체가 난방비 폭등에 따른 주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받지 못하는 시·군민들은 상대적 박탁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내 일부 시군이 난방비 지원을 결정해 혜택을 받지 못한 지자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도내 일부 시군이 난방비 지원을 결정해 혜택을 받지 못한 지자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은 도민 모두 같은 상황인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는 무주, 부안 등이 전 군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빚어진 분위기다.

올해 모든 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무주군과 부안군이다.

무주군은 제4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값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조처다.

부안군도 급등한 난방비 사정을 고려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난방비는 물론이고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겹쳐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중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협조해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저소득 노인 3만 3935가구와 한부모 가정 9682가구 등 모두 4만 3617가구에 각 20만원씩 모두 87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익산시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했고, 군산시는 이달까지 ‘난방 취약계층 지원센터’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전주시 등 나머지 시·군들도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이같은 움직임에 다른 시·군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는 난방비도 같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