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다 민원은 ‘생활불편’…20대 병역·50대 부동산 많아

작년 최다 민원은 ‘생활불편’…20대 병역·50대 부동산 많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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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관 접수 1238만건 분석

주차위반·교통법규 위반 등 최고
40대 32%·30대 27%·50대 18%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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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민원 연간 동향 및 민원빅데이터 분석 업무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2.6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민원 연간 동향 및 민원빅데이터 분석 업무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2.6 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1238만건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민원 분석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 기간 가장 많았던 민원은 주차위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로 생활 불편과 관련한 것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시는 소각장 신설 반대,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부산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후속대책 추진 요청, 대구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 계획 철회 요구,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경기도는 도립병원 설립 요청 등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선 소각장, 차량기지 등 지역기피시설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238만 1209건으로, 2021년(1505만건)보다 17.7% 감소했다. 이는 2021년에 많이 발생한 광역급행철도 노선, 코로나19, 경기도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민원을 자주 제기한 연령은 40대(32.1%), 30대(27.5%), 50대(18.2%) 순이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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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꼽혔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촉진을 위한 대책 요청’(1만 8441건) 등 총 3만 8674건의 민원이 기재부에 쏠려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2023-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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