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뛴 ‘외노자’ 모시기…외국인 복지 강화 나섰다

몸값 뛴 ‘외노자’ 모시기…외국인 복지 강화 나섰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2-01 13:34
수정 2023-0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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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1.31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자체마다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선 외국인 공공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는 등 이들을 위한 복지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와 경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해 실질적 주거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워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진안군은 내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진안읍 군상리에 지상 2층, 연면적 578.12㎡ 규모의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올해 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에 기숙사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거주 여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 비용과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최근 정부 부처를 방문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선 정부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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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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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붐은 한정된 인력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면 통역, 건강보험 등의 통합 지원·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필수 과제”라며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외국 마을과 인력 수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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