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혁신도시협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우선배치해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우선배치해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1-30 13:59
수정 2023-01-30 1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혁신도시가 조성된 11개 기초단체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30일 오전 우석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긴급 임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혁신도시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추진 방향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과 혁신기능 수행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도시협의회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현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원도심과 이를 잇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에 혁신도시를 우선 배치하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토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 업무보고가 혁신도시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됐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의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이나 원도심의 활성화 계기로 이용된다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해온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희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완주군수)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수도권 인구집중 차단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 9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전국 전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확대 이전해야 혁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 울산 중구, 제주 서귀포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대구 동구, 전남 나주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등 전국 9개 혁신도시 지역 11개 기초단체가 참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