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등 불구속 송치
행안부 등 상급기관 ‘무혐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계적 해산을 한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면서 “그 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얘기다.지난해 10월 29일 참사 직후 서울청에 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본부로 운영하겠다며 11월 2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 초반에는 과학수사요원, 피해자 담당 경찰관 등도 합류해 500명을 넘어섰으나 이후 수사 인력 등 120여명으로 운용됐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이후 약 60여곳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14만여점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하지만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일부 남은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잘못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 2명, 용산구청 7명, 경찰 2명, 소방 4명 등이다.

손 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