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에게 밝혀
목동 1~3단지 “주거 3종→2종 조건없이 상향 주장”
서울시 “타지역 형평성 상 어려워”
이기재 “민간임대비율 조정, 인센티브 등 대안 강구중”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이 ‘조건없는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에게 “(재건축 과정에서)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취임 후 6개월간 서울시를 상대로 ‘조건없는 종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시에서는 ‘조건없는 종상향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목동 1~3단지는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3종으로 분류된 4~14단지와 달리 2종으로 분류됐다. 1~3단지가 다른 단지에 비해 저층 비중이 높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1~14단지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준인 13층 이상 건물 비중 10%가 넘는만큼 2종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조건 없이 1~3단지를 2종으로 상향해 줄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일반주거지역 2종은 3종에 비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커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에서는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조건 없는 종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서울시에서 목동아파트 전체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되고 지난 8일 국토부 안전진단기준 완화 방안 발표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자 목동 1~3단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본격화 됐다. 현재 목동 1~3단지는 2019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전체 용적률 20%를 민간임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3종 상향이 결정된 상태다. 주민들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저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창의적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2004년 시행된 종세분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서 “저는 시에 다른 단지에 비해 1~3단지만 2종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야 말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득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위한)정비계획수립시 (기부채납 20% 안을)조정을 해보겠다는 공감대는 널리 형성돼 있다”면서 “민간임대의 비율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로 피해를 상쇄한다든지, 여러 가지 합당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