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선감학원 ‘인권유린’ 진실규명 결정
경기도, 생존 피해자 160여명에 내년도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검토

경기도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태’로 결론 난 선감학원 문제에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첫 금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경기도는 그간 특별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직접 지원을 배제하고 우회적 지원만을 이어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진실화해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공식 사과 및 ‘선감학경기도는 20일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피해자 생활 지원으로 검토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그간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금전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6년 2월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선감학원 희생자를 위한 지원금, 의료서비스, 피해자협의회 운영, 위령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4조 1항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을 담았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만8~13세 어린시절 부랑아 강제 수용 시절인 선감학원에 끌려가 강제노동과 폭행 등 인권유린에 시달렸고 이 기억은 성인이 돼서도 사회 부적응과 생활고로 이어졌다. 조례는 이들의 생활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선감학원 피해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난다. 당시 조사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1.4%(6명), 월 100만원 이하 수입인 피해자는 17.9%(5명)였다. 28명 중 중·고등·대학교 중 하나라도 졸업한 사람은 단 4명이었다.

그러나 도는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사업과 달리 번번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거절해 왔다. 선감학원에서 받은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로 접근하다보니 상위법의 부재가 법적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선감학원 관련 특별법은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9월 두 차례 국회에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 사이 고령인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故 이대준씨는 8살의 나이에 선감학원에 끌려가 9년 간 수감됐다. 그는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해오다 2020년 1월 사망했다. 도가 수감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173명 중 현재 생존자는 160여명이다.도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특별법이 없더라도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이 아닌 복지서비스 차원의 접근을 할 계획이다. 조만간 조례 개정과 지원금 규모 결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 등을 통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올해도 2명이 돌아가셨다. 행정은 느린데 피해자는 늙어서 돌아가신다”며 “도지사께서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확인하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