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지역 발칵

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지역 발칵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0-14 13:13
수정 2022-10-14 13: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네이버지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네이버지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17일 출소 후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이 입소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직선거리 200m 이내 아동복지시설이 있는 등 주민 생활시설과 인접해 있는데, 지역 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동근 경기 의정부 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할 예정이다. 그간 출소 소식이 알려진 이후 뚜렷한 거주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아 주민 불안이 커진 상태였다.

김 시장은 “오늘 오전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장관에서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법무부 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역시 “시의회와 학부모 단체가 연대해 집회를 열고 갱생시설 입소를 반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의정부 녹양동에 있다. 건물 바로 옆으로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시설이 펼쳐져 있다. 인근은 중고차 매매단지와 정비시설이 있으며, 평소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은 아니라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다만 반경 200m 내에 아동복시설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도 있다.

갱생시설 인근 한 주민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평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다”면서도 “(김근식이 온다고 하니)찝찝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의정부 지역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근식이 의정부로 오는 거 맞냐”, “김근식 거주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김근식이 이 시설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된다.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학생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고, 19세 미만 여성을 만나거나 여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를 방문할 수 없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