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행안부에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활용 방안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는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확대와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기금 자율성 보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핵심이다. 이는 곧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거주수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관심을 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우려지역)에 1조7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 지자체가 107곳이나 돼 ‘쪼개기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가 지정한 전북지역 인구감소지역(우려지역 포함)은 전주와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다. 전북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향후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8억원이 배정됐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각 지자체 한해 68억원씩 지원되는 셈이다. 지역 활성화나 인구 유입을 기대하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가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기금을 배분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필요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활용에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지역 의회에서도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오은미 도의원(진보당·순창)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북이 거주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임금 차이를 고려해 지방소멸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750여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그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거주수당은 현금성 지원으로 활용폭이 넓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