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9일 시교육청 추경 처리키로

서울시의회, 29일 시교육청 추경 처리키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8-22 16:47
수정 2022-08-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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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이어가던 서울시의회가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을지연습 기간임에도 현안 과제인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연석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전격 타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 3조 7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이 “추경 예산의 약 70%인 2조 7000억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심사가 보류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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