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차올라요” 신고에도…재난 불평등은 또 반지하부터 덮쳤다

“물이 차올라요” 신고에도…재난 불평등은 또 반지하부터 덮쳤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09 18:27
수정 2022-08-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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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처럼 침수 피해 되풀이

서울 신림동 발달장애 가족 3명 참변
침수 피해 650여건 대부분 지하 주택
“순식간에 물 차도 대피로 계단 하나뿐
하수관로 확대·정비 등 근본 대책 시급”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침수 현장. 2022.8.9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침수 현장. 2022.8.9 연합뉴스
 이재민 대피시설인 서울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만난 박모(58)씨는 9일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반지하에 사는데도 물이 넘쳤다”면서 “새벽 4시까지 물을 퍼 날랐는데 물건들이 다 젖어 쓸 만한 게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간밤에 내린 비로 서울 남부권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반지하 및 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다. 이번 호우에 따른 서울 지역 사망자 5명 중 4명은 반지하에 거주하던 이들이었다.

 반지하는 2020년 세계 영화계를 휩쓴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가족의 집이 침수되는 장면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서 유독 많은 주거 형태로 주목받으면서 당국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의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이번 폭우에 영화보다 더 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9일 0시 26분쯤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발달장애인 A씨를 포함한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들의 구조 작업에도 물이 빠르게 차올라 문이 열리지 않았고 교통 마비로 소방·경찰의 구조 작업이 지체돼 참변을 막지 못했다. A씨의 어머니만 사고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겨우 화를 면했다.

 동작구 상도동에서 폭우로 변을 당한 50대 역시 집 안에 물이 급속히 들어와 빠져나오지 못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2.8.9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2.8.9 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침수 주택 및 취약 지역에 대한 ‘배수 지원’은 2399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반지하 같은 저지대 대상의 배수 지원”이라고 말했다.

집중호우 때마다 도심 지역에서 반지하에 피해가 몰리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침수 피해 방지 및 주거 개선의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지하(반지하 포함)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32만 7000가구에 달한다. 2010년(51만 8000가구)과 2015년(36만 4000가구)에 비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가 아니다. 또 시도별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31만 4000여 가구(96%)로 수도권 도심에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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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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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 교수는 “같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지상층보다 지하층은 한꺼번에 물이 유입되거나 높게 차오르고 지상으로 나가는 계단이 유일한 대피로여서 피난도 어렵다”며 “반지하가 많은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은 하수관로 용량이 적고 오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등 배수를 원활히 하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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