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8일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며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측도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당국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이 후보는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돼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더구나 외교부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외교부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지 한 달 만에 피해자 측이 모두 빠지면서 해법 도출이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됐기에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해결안을 내놓으면 이를 검토할 여지는 열어 놨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의 불참에도 민관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배상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3차 민관협의회는 8월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