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서 이견 충돌

정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이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학부모 반발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뒤늦은 논의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학제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해 교육청 패싱 논란이 일어난 뒤여서 ‘엎지른 물 주워담기’란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모두발언부터 학제개편에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리는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야겠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조 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만 5세 입학에 대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학제 개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